법령 구구세기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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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구세기본법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7.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
 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구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